스토킹

스토킹이란?

스토킹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추적, 감시하거나 자신의 존재와 관심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안전과 자유, 생활상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.

법률상 ‘스토킹 행위’ 정의 및 유형

상대방의 의사에 반(反)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,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함.

‘스토킹 행위’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질 경우 스토킹 ‘범죄’가 성립하여 가해자는 법원의 잠정조치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.
형사처벌(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, 위험한 물건등 휴대·이용시 5년 이하의 징역, 5천만원 이하의 벌금)

•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
• 주거, 직장, 학교,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(이하 "주거 등"이라 한다)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
• 우편·전화·팩스·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·말·부호·음향·그림·영상·화상(이하 "물건 등"이라 한다)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
•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
•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

스토킹 관련 법률

•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(2022. 12. 28. 국회본회의 통과)
  • 스토킹 행위 상대방도 스토킹피해자에 포함(지속성, 반복성을 요하지 않음)
  • 스토킹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등 예방적 조치 실시
  • 스토킹 예방교육 실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
  • 스토킹피해자 지원 및 불이익 금지
    • - 임시거소 등 주거, 의료, 법률구조, 취업, 취학 등 지원
    • - 스토킹 피해자 및 신고자에게 직장 내 불이익조치 시 처벌
    • - 피해자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등 피해자 보호조치

스토킹 대처방법

• 스토킹이라는 의심이 든다면 단호하고 분명하게 싫다는 의사를 밝히고 절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.
• 타이르거나 설득하려 하지 말고, 상대방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대화는 명확한 의사전달 후 간단히 끝내도록 한다.
•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말고 주변사람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지원기관(여성긴급전화1366센터, 117, 성폭력 상담소, 인권센터 등)에 도움을 요청한다.
• 피해내용을 육하원칙에 맞게 자세히 기록하고 증거를 수집해놓는다.(사진, 쪽지, 문자, 메일, 대화녹음 등 피해와 관련된 증거수집)

• 데이트폭력 대응을 위한 안내서. 한국여성의전화
•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. 한국여성의전화
•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바로알기 ZOOM IN –스토킹ㆍ데이트폭력-